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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안전속도 5030'

category 유용한정보 2021. 3. 17. 23:28

오는 4월 17일 부터 전국 도시지역

일반도로의 차량속도가 시속 50km/h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h이하로 낮아집니다.

4월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안전속도 5030'

 

안전속도 5030 정책이란?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시행되는 개정인데요

교통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추진되는 법령이라고 합니다.

 

기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행 편도 1차로 60km/h 이내,

편도 2차로 이상 80km/h 이내죠

 

4월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안전속도 5030'

 

안전속도 5030 정책

4월 17일 부터 시행

 

4월부터는

계도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범칙금을 받게 되니 조심해야겠네요

경찰청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월 단속건수가 지난해 1월보다

5~10배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4월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안전속도 5030'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속도를 낮추면 사고가 줄어듭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시

보통 도로 범칙금보다 과태료가

2배 높았지만 올해 5월 11일부터는

과태료가 3배로 높아진다고 하네요

4월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안전속도 5030'

 

전동 킥보드 규제가

많이 강화됐답니다

 

만 13세 이상에서

만 16세 미만 금지 및 

원동기 면허 소지자에 한하고 있답니다.

원동기 장치 면허가 있어야 하며

동승자 탑승은 금지되며

자전거 도로에서만 통행이 가능

야간 전조등 발광장치 헬멧등의

인명보호장구 착용도 의무사항!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으로

교통사고 가능성과 심각도를 줄여

생명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네요